[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어획량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경북 지역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와 소비 침체가 어업 현장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어업생산량(원양 제외)은 355만2000톤으로 전년(314만톤) 대비 13.1% 증가했지만 경북은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남(53.5%), 강원(34.4%), 부산(28.5%), 전북(25.1%) 등 대부분 지역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북(△5.8%)과 경남(△6.8%)은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경북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만5419톤으로 전년(10만1285톤) 대비 5.7% 줄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전갱이류(△84%)와 청어(△36.3%) 생산량 급감으로 분석된다. 전갱이는 대형선망어업이 고등어 위주로 조업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청어는 기상특보 증가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천해 양식업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량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유통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의 경영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마트는 최근 5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다마트의 매출액은 2020년 670억 원에서 2024년 555억 원으로 약 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5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2025년 9월 기준)에는 영업손실 3억7천만 원, 순손실 2억2천만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점포별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2020년 적자를 기록한 점포는 전체 18개 중 2개(11.1%)에 불과했으나, 2025년 9월 기준으로는 17개 중 12개(70.6%)가 적자로 전락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적자 점포 비율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협 측은 재무악화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대형 온라인몰의 확장에 따른 오프라인 시장 위축, ▲시설 노후화로 인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9월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호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재직 두 달간 수협 관계자들과 총 11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국정 핵심 과제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를 맡았음에도, 정작 수협 조합장들과의 잦은 접촉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9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전 농해수비서관)과 수협은 총 12회 만났다. 이 중 11회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재직하던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7월 9일 임명된 직후 7월 11일 민물장어양식수협 광주금융센터를 방문한 것을 시작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3회, 경남 지역에서 2회, 경북·강원·충청·제주 지역에서 각 1회씩 조합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은 수협중앙회장, 대표이사, 수협은행장 등 지도부 인사들과도 수협중앙회 본사와 대통령실에서 각각 1차례씩 만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을 내세우며 문을 열었지만 주요 현안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어기구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개혁 등 핵심 농정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주문했으나, 의원들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잇따라 비판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개선안, 문영표 증인의 감사원 답변서, 가루쌀 수요·생산·판매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장께서 피감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추석 민심을 들어보면 물가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불안이 크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6.3)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예산 확충(국가예산의 5% 이상)을 위해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본부장 정희용 의원)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농업인 권익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2개 농·축산인 회원단체(농업인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발표(’25.4.23)한 6대 핵심 농정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적극 협력한다는 5개항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민의힘-한국농축산연합회 정책협약서 주요내용은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농정예산 확충 및 농정예산 추경편성,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및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 일몰 연장과 무분별한 농‧축산물 관세완화 수입확대 중단, ▲농·축산업 재해 지원 현실화 및 예방체계 구축, ▲농기자재(비료·사료) 지원 확대와 에너지비용(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협회 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하여 축산업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전기료 부담완화 근본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농업 예산 확대, ▲방역 시스템 정비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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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