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푸드의 해외위조·모방 상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상품 차단 건수는 총 10,840건, 차단 금액은 111억 원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024년 차단 건수는 43.2% 증가(1,821건 → 2,609건), 차단 금액은 약 88배 폭증(8,913만 원 → 78억 5,309만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 무단 상표 선점 의심 사례는 총 2,329건, 추정 피해액은 23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의심 상표 건수는 17% 증가, 특히 2025년 9월 기준 537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그러나 피해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정부의 지재권 분쟁 지원 실적은 단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식품·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가 즉각 나서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자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홈플러스 사태는 오로지 이윤만을 좇는 사모펀드 MBK의 탐욕적 경영이 불러온 참사”라며 “그 중심에 있는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나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의 수장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책임자’라는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책임과 거짓말로 인해 노동자와 입점주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실업 위기에, 입점 소상공인들은 폐점 위험과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산지직거래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내 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해온 만큼, 사태 장기화는 농업과 농촌에도 직격탄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MBK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기대일 뿐”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2월 14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