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위탁기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 치료의 한계를 짚고, 약물치료 옵션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비만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 고도비만 환자에서 식이·운동 중심의 기존 생활습관 개선 치료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현실을 짚고, 안전성과 임상 근거를 전제로 한 치료 옵션의 확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외에서 일부 연령군을 대상으로 사용 근거가 축적되고 있는 phentermine/topiramate ER 등 항비만 약제를 중심으로, 국내 제도 환경에서 논의가 가능한 조건과 안전장치에 대해 학계·의료계·규제기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제한적인 국내 처방환경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홍 이사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반복 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 1학기에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 명을 넘어서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정부의 병역 정책과 의료계 갈등, 복무 조건에 대한 불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의대생 현역병 입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총 1,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만 2천 여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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