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구체적 계획 없이 간담회 1회당 25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이 반영된 점을 놓고 “근거도 설명도 없는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보고 직후 “농특위 간담회비가 회당 2500만 원, 총 10회로 잡혀 있다”며 “간담회를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회 2500만 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용역비도 1억 원씩 4건, 총 4억 원을 증액했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연구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설명도 못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특별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라면서도 “세부 연구계획은 확정 전 단계”라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계획도 없는 연구비를 반영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예산 부실 편성”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예결소위를 이끈 더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각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선 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송옥주 의원으로 교체됐으며, 새 소위원장으로 윤준병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이원택 의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장에는 송옥주 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윤준병 의원으로 개선하는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1조1737억9000만 원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액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6억9000만 원) ▲콩 비축지원(1000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예산 등이 대거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총예산은 사상 처음 20조 원대를 돌파하며 ‘농정 대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장은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비 50% 상향 “농촌 활력 실험” vs “무차별 퍼주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1706억 원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도시 빈민보다 부유한 농가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픈AI C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과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기능성 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 자체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된 가공식품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이라도 소비자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산자 역시 농산물에 대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해야 하는 탓에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으며 농어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을 전달(기부행위)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어느 기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결격사유자다. 그러나 A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을 피한 가운데,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24건이나 확인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제3의 백종원·예덕학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림청의 단속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상대로 “백종원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 24곳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뒤늦게 단속하다 보니 공소시효 5년이 지나버린다”며 “이런 행정의 늑장 대응이 결국 법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놓고, 나중에 확인되면 스스로 허가를 내주는 ‘셀프 허가’를 하고 있다”며 “일반인은 불법 형질변경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지만, 산림청은 스스로 예외를 두는 탈법 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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