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농업과 연계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전통주 산업진흥원’ 설립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향후 입법 과정의 논의 과제로 남게 됐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 형태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 심사를 마쳤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대안은 박성훈·윤준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전통주 산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주를 단순 주류 산업이 아닌 ‘농업 연계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쌀 ▲보리 ▲밀 등 원료 농산물 소비 촉진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전통주 산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 식품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풀이된다. 품질인증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개혁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현장 조합장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과 금품선거 근절 등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 개입 확대와 운영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농협 개혁 입법 관련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위 및 운영상의 불투명성,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선거 의혹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 일선 조합장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송옥주, 임호선, 임미애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과 윤원습 농업정책관, 각 지역을 대표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지역축협·품목조합 조합장,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등 약 4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른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금을 통한 농업인의 자율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품목대표조직으로서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돼 수급 조절보다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화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지 소유·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의 실현’ 기조를 반영해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농지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처분명령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대 분리 가족에게 형식적으로 농지를 이전하거나, 처분유예 기간 동안 일시 경작 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개정안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담았다. 우선 농지 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농어업회의소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 등 복합 위기 속에서도 국민 먹거리 안정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지켜온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그는 식품과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은 물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장과 식품안전 강화, 유통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6년이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 공정 소비를 실현하는 도전의 해가 되길 기원하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농어촌 고령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일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한 뒤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담합 자진신고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하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뒤, 가장 먼저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은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사들에게만 과징금 폭탄을 맞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불리는 이 수법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경쟁사들이 과징금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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