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 위조·모방 제품 확산에 대응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재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대한민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K-뷰티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위조 화장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법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000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늘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위조 상품에 따른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1000억 원)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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