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가맹점 정보 공개·부당이득 과징금 도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상품권 깡’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보 공개부터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까지 전방위적 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업체가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등록된 가맹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 황인선 기자
• 2025-06-1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