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한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모든 직원들이 공장사고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최근 계열사에서 벌어진 공장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재발을 방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된 교대 근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공장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회사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해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8월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SPC그룹은 2조 2교대 노동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근무 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2교대 문제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비의 자동화를 좀 더 갖춰서 앞으로 작업은 전부 기계로 대체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SPC그룹 자회사에서 파리바게뜨 제방기사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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