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우유급식은 1980년대 본격화된 이후 40여 년간 성장기 학생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고, 국산 우유의 안정적 소비처 역할을 해왔다. 낙농업계에는 지속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영양 공급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제도였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학교 우유급식은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백색 우유 기피 현상으로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방식은 낙인효과 논란을 낳고 있다. 국내 우유 생산량과 자급률은 동반 하락하며 낙농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이 직면한 현실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년 51.5%에서 2024년 31%로 떨어지며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 우유 생산량도 2003년 237만 톤에서 지난해 193만 톤으로 줄었고,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14년 60.7%에서 지난해 45.8%로 하락했다. 낙농가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젖소 한 마리당 연간 순이익은 2016년 284만 원에서 2023년 173만 원으로 줄었고, 사료값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는 리터당 1,023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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