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기본법’ 국회 통과…급식 질 개선·접경지역 농가 연계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급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 위생·영양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급식 기본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된 이번 제정안은 국방 전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첫 독립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군 급식은 ‘군인 급식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운영돼 왔으며, 질 낮은 식단과 위생관리 부실 등으로 장병 복무 태도와 사기 저하 문제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수의계약 중심의 군납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정된 ‘군 급식 기본법’은 ▲전군 및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 급식위원회’ 설치 ▲급식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부대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며 위탁 운영도 허용 ▲군납업체의 품질·안전 준수 의무 부여 ▲국방부의 매년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화

• 황인선 기자
• 2025-07-0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