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한국청과(대표 박상헌),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시기 추진되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12월부터 민, 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11월 20일 신한금융그룹이 그냥드림 사업 지원을 약속하며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민간기업 업무협약으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성남, 평택, 광명 3곳에서 출발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31개 지역으로 확대했고,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시행되며 먹거리 제공,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기부문화 및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복지 분야의 모범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그냥드림 사업의 지속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0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 입소나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돌봄의 개념을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으로 확장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 제도’로 불리는 시설 중심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통합지원 대상을 기존 노인·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심의 주체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의료서비스 범위도 확대됐다.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4년간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남성이 80% 이상, 40~60대 중장년층이 75%를 차지하는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고, 특히 명절·연휴 시기에 발생이 몰리면서 빈곤·고립·건강 문제의 복합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1만3,877명에 달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83.4%는 남성, 여성은 15.8%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30.4%(4,222명), 60대 30.0%(4,161명), 40대 14.6%(2,028명)로, 중장년층(40~60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62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27명(17.5%), 부산1,248명(9.0%), 경남 920명(6.6%), 인천 919명(6.6%) 순이었다. 특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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