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법적 효력 확보…1월 22일 본격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장애인복지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애인등록증은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빈번히 제시해야 했으나, 실물 카드 소지에 따른 분실 위험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분실 시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과 이미지·복사본 악용 가능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2024년 10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

• 황인선 기자
• 2026-01-2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