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검증 강화… 정보 확인 근거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양사 면허 발급 시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를 보다 촘촘하게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23일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영양사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인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건강 상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러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 면허 발급 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자칫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을 법에

• 황인선 기자
• 2026-01-2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