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이행 농가들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통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2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조합장과 농식품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협벼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24년 사업결산 심의 ▲'25년 사업계획 의결 ▲양곡 수급 및 가격 동향 보고 ▲주요 현안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쌀 수급 대응 ▲쌀값 안정 기반 구축 ▲정부의 벼 건조 저장시설(DSC)·양곡창고 현대화 지원 등을 논의하고, 최근 쌀값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가격 지지를 위한 적정생산 결의를 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며“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 등에 농협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벼 재배 여건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DSC와 같은 저장·처리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쌀 유통 전반에 걸쳐 역할을 확대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회장 강호동)은 15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년 농협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 농협 조합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신규 회원가입 및 임원선출 순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쌀 수급현황 ▲쌀값회복 대책 추진경과 ▲쌀 임의자조금 조성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쌀값 반등을 위해 저가출하 자제 및 적정생산 결의를 다졌다. 쌀은 연간 20만 톤 이상이 초과 생산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적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부분휴경 등을 추진 중이며, 이날 참석한 RPC 운영 농협 조합장들도 쌀 적정생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정부 양곡정책,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실장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적정한 재배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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