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디지털 시대의 식품·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의사 광고부터 의약품을 흉내 낸 일반식품,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건강식품까지...생성형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식약처의 관리체계가 10년 전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눈으로 단속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AI가 만든 허위광고, 아직도 사람이 눈으로 잡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의사로 보이는 인공지능(AI) 인물이 등장하는 ‘니코틴 배출제’ 광고 영상을 국감장에서 직접 공개했다. 한 의원은 “이 영상 속 전문가들은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다.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설득을 받게 된다"며 식약처의 현행 허위.과대광고 대응 방식이 시대 변화에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여전히 AI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기존의 허위광고 범주에 넣어 대응하고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법 표시·광고 대응이 여전히 인력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27조 원에 달하고, SNS·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제는 식약처도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법·부당 광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적발된 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33명이 10만 건 담당…AI 모니터링 도입 불가피, AI COPS 시스템 식품분야 확대”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사이버조사단 인력이 33명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모든 품목의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짝퉁 화장품’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출 경쟁력의 근간인 ‘정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1일 특허청 자료를 인용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 규모가 96억9100만 달러(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화장품(향수 포함) 비중이 15%로 약 1조66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K-뷰티 진흥을 내세워 해외 규제협력, 위해평가 세미나, 수출지원 홍보에는 열을 올리지만 정작 짝퉁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K-뷰티 수출의 제1과제는 ‘짝퉁 차단’이다.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보다 먼저 ‘짝퉁 차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0년 55억8800만 달러 → 2021년 96억9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 중 화장품(향수 포함)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 6,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오히려 달성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13개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2023년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23년 해당 기업 수가 전년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고, 2024년 목표 달성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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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