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비·물류비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법률상 지원 대상에 유류비·물류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물류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물류비 지원은 일시적 예산사업이나 행정조치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 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등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유류비·물류비까지 범위를 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민생입법과 정치개혁을 통해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역사적 소임을 다하고자 국회 부의장에 출마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역할에 대해 “극우와 혐오, 반민주 흐름에 맞서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로 ▲초저출생·초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AI 전환 등을 언급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회 부의장 공약으로 개헌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웠다. 그는 “국회의장과 협력해 개헌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항쟁 헌법 전문 명시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기본권 확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정치개혁 과제로는 선거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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