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을 지원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대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사육환경 4번은 유통되지 않도록 난각번호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생산자, 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가격고시는 폐지하고 계란 수급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했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시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문구는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기타사료는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육포) 등으로 세분화 표기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이하 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K-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K-농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설명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위원들 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 회의(Kick-off 회의)를 진행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 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K-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지성의 장으로서 국정과제 등을 기반으로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5개 분과 10개 소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로 농업인, 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총 13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해 올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본부 회의실에서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윤리경영 표준모델에 따라 지난 7월 25일 확정·공포한 윤리헌장 개정 및 윤리강령 제정을 임직원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위생방역본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윤리강령 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직종별 내부 직원 대표, 노동조합, 청렴 거버넌스 외부위원 등 의견을 수렴했고, 전 직원 의견 조회와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거쳐,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천 가능한 윤리기준을 마련했고, 개정된 윤리헌장과 신규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디지털 윤리,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 의무, 상호 존중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등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 행동 기준이 담겼다. 특히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기관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신규 직원 교육과 전 직원 교육,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대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태환 위생방역본부장은 “이번 제·개정은 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실천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KF80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허가·신고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스크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 동물복지 확대 흐름에 맞춰 비임상시험의 대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용 마스크 성능평가 시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KF80)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세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KF94·KF99 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KF80 등급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시험에 액체입자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파라핀오일 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KF94·KF99 마스크와 유럽 FFP1 등급 마스크는 염화나트륨 시험(고체입자 차단)과 파라핀오일 시험(액체입자 차단) 모두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시 제출하는 독성·약리작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품 등을 생애 종료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이와 같은 체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앞세워 차별화된 ESG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세계 환경의 날(6.5)을 맞아 다시 한 번 ESG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지난 2021년 2월 유업계 최초로 ‘ESG위원회’를 출범하고,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친환경’을 안건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자원 순환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기농우유(700ml), 그린라벨우유(1000ml) 등 우유 제품은 재생원료(r-PET) 플라스틱병을 사용하고, 떠먹는 요구르트 ‘요하임’, 액상 요구르트 등 발효유 제품에는 라벨 및 각인을 제거한 무라벨 패키지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종이 스트로우 사용, 캡스티커 제거, 수분리 라벨 적용 등 친환경 포장재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목장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목장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정화처리장치 등 친환경 장비 구입 비용 및 해썹(HACCP)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장 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4년 축산물 시장에서도 전통 강자들이 저력을 과시했다. 서울우유·하림·CJ제일제당 등 주요 업체들이 상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고단백·저염 제품 확대와 가치소비 트렌드가 시장 재편을 이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9일 발표한 ‘2024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집계 결과, 국내 식품산업 총생산이 114조 8,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수출은 72억 5,915만 달러(1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식품산업은 국내 GDP의 4.5%, 제조업 총생산의 16.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축산물 생산 37조 7,714억 원…1인당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10%대 성장 2024년 축산물 생산실적은 37조 7,714억 원으로, 식품 전체 생산실적의 32.9%를 차지했으며, 전년(35조 7,983억 원) 대비 5.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업(21조 5,549억 원), ▲식육가공업(9조 869억 원), ▲유가공업(6조 4,010억 원), ▲알가공업(7,286억 원) 순으로 생산액이 높았다. 세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포장육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15일 15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