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해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의 경우에는 정보 취약계층이 많아 등록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도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9일 양식업자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연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에너지 부담의 근본적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소수력·풍력 등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자가발전 설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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