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농관원은 16가지 준수사항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기록 작성의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으로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농업인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하며,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 10% 감액되고,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동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의해달라고 전남 농관원은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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