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간 불일치로 인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 강화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은엽,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14일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임차농지 관리 정비와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편의 개선을 위한 현장 대응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2회, 총 251명(농관원 51명, 지자체 150명, 농어촌공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지대장 임대차 정보 간 불일치 사례 정비, 2026년부터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개정 사항 공동 홍보,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서지역(여수·완도) 거주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한 ‘찾아가는 임대수탁 출장서비스 추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정기변경신고 기간 운영 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이행점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이상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농지, 농작물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목포신안농관원)에서는 2026년 지자체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당 의무교육을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해 추진했으며,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목포시 2회, 신안군 13회 등 총 15회에 걸쳐 총 4,0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읍·면 순회방문 방식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이동 부담을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으며, 내용으로 공익직불제 개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및 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행점검 주요 부적합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함께 농업경영체 변경신고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우리기관의 주요업무를 병행 안내하여 농업인이 한 자리에서 농관원 제도를 이해도를 제고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금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매년 1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10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고,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으며,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 5천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했으며,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무, 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 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와 무·배추 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중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경영체 중 품목, 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추계작물 변경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 배추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농가를 추출하여 조사내용 등을 사전안내 한 후 등록정보 현지 조사를 실시하며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하고, 관련 정보는 변경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또한,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까지는 정기변경 신고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