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산불·태풍·우박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품목을 신속히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어업인 생계와 생산기반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확대 지정하고,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한 그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엄태영 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농작물 및 임산물 등 재해보험 신규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입법으로, 재해보험 품목 사각지대 해소와 농어업 경영 안전망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농어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농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배·양식되고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외 품목일 경우 재난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피해 복구 지연 등 생계 기반이 위협받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8월 2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