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 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과 유통체계 탄탄히 관리한다. 또한 배출 통계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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