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 용어를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 142개,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12개로 간판·메뉴판 등 변경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의 1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1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11개소, 충청북도 11개소 순이었다. 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2024년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 수는 2025년 6월 142개소로 줄어 35% 감소에 그쳤다. 또한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의원)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8개 직능단체와 민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차원에서 민생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인순 직능본부장을 비롯해 정일영 수석부본부장이 참석해 각 직능단체 대표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환),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조범기), ▲한국자활기업협회(협회장 서용식), ▲50+금융노동조합연대회의(연대회장 심상균),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이영찬),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정희),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김민곤) 등 총 8개 단체이다.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직능단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민생의 최일선 주체”라며, “오늘 여러분에 제안해 주신 보석같은 정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된 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남인순 의원 주최,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 돌봄 통합체계에서의 영양관리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의원은 “'밥 한끼 하자'는 말에는 영양뿐 아니라 마음과 안부를 살피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보다 완전한 돌봄통합지원 실현을 위해 맞춤형 영양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도 “식생활이 열악한 노인·장애인에게 적절한 영양서비스는 새로운 돌봄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도 서면축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요양·돌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영양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전했으며,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줄곧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해온 4선 중진의원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국정감사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연금개혁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을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우리가 유전자변형식품 농산물을 수입하는 세계 2위 국가이고 유해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며 "식약처에서 작년 국감 답변을 통해서 완전표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마련했느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법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국정감사때 얘기하면 뭐하냐.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단체들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식약처가 결단을 내려서 품목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법안 준비 제대로 해주시고 저도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거의 10여 년 내에 걸쳐서 논의했으면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식약관이 1년 5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응을 강화하고 또 현행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5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파견 심의를 요청했는데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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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