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고발’ 문제를 공식 테이블에 올렸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국회 불출석과 책임 회피 논란이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사건은 한국법인에서 발생했고 매출도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의 부름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고, 이번 현안질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명백한 국회 모욕이며 고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박대준 대표이사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가 끝까지 책임에서 도망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김범석 의장이 해외 모회사 구조를 통해 한국 쿠팡을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쿠팡INC가 미국에 상장된 법인이지만 김 의장은 의결권 74.3%를 보유한 절대적 지배주주이며,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사망자는 설비 윤활작업 중 컨베이어와 고정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고가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 접근 제한 조치 미비 ▲2교대 고강도 노동 구조 ▲정비 시 설비 자동정지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SPC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SPC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2교대 개선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에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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