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쓰레기 수거, 분뇨 처리, 제설, 방역 등 우리 일상에 필수적인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다. 최근 7년간 9,005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08명이 숨졌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19명이 사망해 역대 최악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추락·끼임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 관리 부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외에 분뇨 수거 및 처리, 제설, 구충, 살균, 유리창 청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매년 1,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명시(안 제1조)해 제도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 등이 포함됐다(안 제7조). 또한 조사·연구와 기금 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도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어촌 복지정책의 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의 4가지 그물에 대해 설명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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