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6,019건에서 2024년 62,980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미 국내 음료 시장의 주류가 '제로 슈거'로 재편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의가 정책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와 여당 내 입법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간 사회적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설탕세가 제도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직후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입법 논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률 속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세계적 흐름에 헬시플레저 열풍이 더해지며, 한국도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 던진 발언이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헬시플레저 확산, 초고령사회 도래, 만성질환 증가라는 환경이 맞물리며 4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왜 다시 설탕세인가: 만성질환 급증·건강 불평등 심화 서울대 윤영호 교수(건강문화사업단장)는 발제에서 “남성 비만율은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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