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과 결합상품 편법 판매 의혹을 받는 롯데렌탈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초기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후 조사에서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로 규모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약 16만5000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약 3367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 이번에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증기준은 인력·시설 등 구조적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 보안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인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전 회원 5만 원 보상안’을 공식 거부하며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책임 회피성 보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쿠팡 전직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통해 약 3,370만 개 계정의 기본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초대형 유출 사태”라며 “단순히 실제 저장 계정이 3,000개 수준이라는 점만을 강조해 피해를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은 이미 ‘접근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쿠팡의 설명에 대해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단체는 쿠팡이 같은 날 밝힌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신뢰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책임 범위를 희석하는 이중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국문·영문 사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48만여 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무단 반출돼 해킹 공격으로 다크웹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체 농업인의 7.6%에 해당하는 15만여 명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유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농정당국은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안일한 대응 논란이 거세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의 파악부터 대응, 대책마련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농촌진흥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48만여 건이 용역업체에 의해 무단 반출돼 해킹 공격으로 다크웹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159,405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농업인으로 이는 전체 농업인의 약 7.6%에 해당한다. 유출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집연락처, 개인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농장명, 농장주소, 농장전화번호, 농장번호, 축산업등록번호, 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