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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000건’ 주장에 반발 확산…“3,367만 건 유출 책임 이행하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00건’ 피해 주장 중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3,000건’ 주장으로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 규모가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