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업무를 누가 관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이후 식품산업진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는 것으로 완결됐으나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관장 부처를 놓고 설왕설래가 또다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위생안전은 별개임으로 견제를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다르다. 장관까지 나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어느 부처가 관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잘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될수 있는대로 빠른 시간내에 어느 부처가 관장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새정부는 식품안전업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식품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세계 곡물가 급등으로 가격을 올렸더니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중심에 식품업체들이 서있기 때문이다. 식품업체들은 가격인상으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인 상황에서 규제까지 잇따르자 공황상태에 놓인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물론 식품업체들의 저력을 볼때 이같은 악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무슨일만 터지면 식품업체들을 쏘아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식품업계도 더이상 수세적인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밝혀 고쳐나가는 능동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국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졌던 식품업계가 더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다.
GMO수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절대적 반대 입장을 보였던 소비자단체들이 두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GMO식품 문제가 나오면 일단 반대부터 해오던게 사실이다.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게 이유였다. 그런데 전분당업체들이 GMO옥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번엔 예상외로 입장이 갈렸다. 강경파는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온건파는 수입이 어쩔 수 없다면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GMO 안전성은 우려하면서도 홍보에는 인색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GMO식품을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이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GMO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식품업체의 일이 하나더 늘어난 것 같다.
국내 전분당의 90%이상의 물량을 수급하는 소위 전분당 4사가 GMO옥수수를 수입키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식탁이 어쩔 수 없이 GMO에 잠식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GMO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입 결정이 과자, 음료수, 빙과 등 우리들이 즐겨먹는 모든 가공식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같은 발표가 나자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서 GMO 식품을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된다는 투다. 이에대해 업체들은 곡물가 급상승에 수급부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할 처지가 못돼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정부도 '해라 마라' 할 처지가 못된다. 이에따라 가장 최선의 방법은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대신 소비자가 확실히 선택할 수 있게 정부는 GMO표시제를 한층 강화해 뒷말이 없게 해야 한다. 어쩔수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지난 28일부터 전국 66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명 PB상품 5300여종의 가격을 내렸다.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이같은 발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고맙기만 할 따름이다. 특히 라면, 밀가루, 샘물 등 식료품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먹다시피하는 제품가격이 최고 11.4%나 내린 것은 눈이 동그래질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제품가격 인하에 따른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점이다. 과연 홈플러스가 이에대한 책임을 질까? 식품업체들은 이에대해 코웃음을 치는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유통업체들이 손해날 일은 안할 것이라는것이 업체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이 물가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다는 계획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고 자기들은 생색만 낸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상생경영이라는 무슨 뜻인지 제조업체들이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한다.
세계 곡물가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연구소 등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은 각종 보고서를 쏟아내며 식량위기 문제를 거론할 정도다. 이처럼 세계 곡물가가 급등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등에 곡물이 다수 들어갔기 때문이란다. 다행인 것은 석유를 공급하는 중동이 심심하면 배짱을 튀겨 유가를 인상하는데 대체에너지가 개발되면 이같은 걱정을 덜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곡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더해지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있다 해도 과다한 비용을 치뤄야 하니 근심이 느는 것이다. 더구나 주요 식량공급국가인 중국등이 수출 조절에까지 들어갔다 하니 식량이 무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곡물 공급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예전 공산국가의 맹주였던 소련이 미국말이라면 껌벅 죽었던게 바로 식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곡물 대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가치
집단급식소의 식품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돼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식자재업은 자유업이라 불법이나 부정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따라 식중독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이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해야만 식자재업을 영위하게 돼 급식을 먹는 사람이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람 모두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단 걱정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영세업체들이다. 그동안 시설 규정이나 하다못해 온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어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하나 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영세업체들이 시설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도 식품진흥기금등을 이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한 식자재 공급속에 안전한 급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새 정부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숭례문 화재로 민심이 뒤숭숭하지만 이명박 새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특히 이당선인이 기업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 분위기다. 식품업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당선인이 줄곧 농업과 연계하여 식품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말을 해왔기에 식품업체들의 기대감은 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당선인에게 보고한 마지막 국정과제에서도 식품산업진흥은 국내 시장 경제를 이끌 중점과제로 선정돼 새 정부의 관심을 반영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식품안전등 식품업무 일원화가 육성 논리에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인수위 보고에서도 식품안전강화는 일반과제로 밀렸다. 물론 일반과제라고 하여 중점과제에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명칭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것은 왜 일까?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 강화와 이를 위해서는 식품업무의 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식품산업을 육성한다하여 위생안전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유가공산업 등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한-미 FTA에만 신경을 썼지 한-EU FTA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비해 못할 것이라는 폄하가 무관심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하지만 EU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섭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처음 협상때는 지리적 표시제를 들고 나와 관련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측도 전혀 대책을 안세운 것은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의 입장을 들어줄 일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FTA 처럼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제는 식품도 농업과 연계돼 한배를 타고 있다. 무조건적 희생은 반발을 불러오며 관련산업을 무참히 짓밟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한-EU 협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필요한 반발이 안생기도록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범 삼성계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비자금 사건으로 특검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을 비롯, 수입원액을 사용해 만든 간장을 전통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홍보한 CJ제일제당, JBP라는 이색 유통방식을 들고 나온 신세계 이마트가 그 계보다. 삼성그룹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건희회장의 부당증여가 문제가 되어 특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권력에 강하다는 삼성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특검이 불러도 임원진들이 배가 아프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식으로 빠져 나가 제대로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도 국내 최고의 식품기업이라는 명성에 금을 갈짓을 했다. 최근 해찬들을 통해 출시된 숙성간장이 수입원액을 사용했음에도 전통제조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다 망신을 당했다. 물론 이는 국내 표기제도의 허점에 따른 것이지만 CJ도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한술 더떠 국내 유통시장의 혁명을 주도 하고 있다. 말이 혁명이지 쿠데타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이마트는 소비자가 싼가격에 좋은 제품을 쓰라는 뜻에서 유통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말처럼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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