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7월 선거과정에서 급식업자 3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급식 관련 협회의 전ㆍ현직 임원으로 서울시내 학교 10~30곳에 위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과연 공 교육감이 학교 급식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300만원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교장들도 암암리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챙기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급식업체들은 입찰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급식업체 선정은 각 학교별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개입할 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장들도 이러한데 교육감이야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다. 공 교육감은 선거 비용 중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했고 학교장 등 교직원 21명과 자립형사립고를 추진 중인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으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강요할 것인가? 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을 꼭 이런식으로
최근 멜라민 사건으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원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식품안전 일원화는 자신들의 부처로 해야한다며 기 싸움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부처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에서도 가세할 조짐이다. 모 관련학과 교수는 한 세미나를 통해 민간차원의 조정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식품안전 일원화라는 배에 너도 나도 선장이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꼴이다. 국민들은 먹거리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다.
올해도 어김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문제점이 도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반복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허위발급, 검사물체 바꿔치기, 혼합.조제검사, 표준용액 미사용 등 검사업무 규정 위반사항을 강력히 점검한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식약청의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입업체가 검사의뢰를 맡기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총 29개소 중 35%에 이르는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기업유착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멜라민 파동 등 매년 수입식품에서 발생하는 식품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위생당국은 불법 검사기관에 대해 검사기관 취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다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식품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련 업계와 협회 등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너도나도 모두 힘을 합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가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1년 내내 일도 안하다가 국감을 이용해 깜짝 스타가 되려는 제스쳐가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불러놓고 고압적인 태도로 마치 죄인 다루듯하면서 한번 튀어보겠다는 식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나 구태는 청산돼야 할 것이다.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불안을 떨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멜라민 사건을 은폐.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2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국내외의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식공은 9월 11일 중국 신화통신이 멜라민으로 인해 유아 사망 관련 보고를 했으나 이를 식약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식공의 은폐.축소 보고는 식약청의 상황판단 및 초기대응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늑장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식공은 식품기업의 이익 단체다. 이렇다보니 물론 식품기업에 피해가 가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를 알면서도 식약청은 식공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 2억원만 날아간 꼴이 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식약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단 식약청과 식공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형세를 가지고 서로 관련 있는 기관끼리 주고받는 관행에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식품에 불안을 떨고 있으나 정작 식품안전 행정을 책임질 정부는 여전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식품안전관리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분야를 농식품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30일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언급은 농식품부이 식품진흥과 안전 모든 권한을 가져가려는 최근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행동에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만 보내고 있다. 즉, 멜라민으로 전 국민들이 불안해 떨고 있는데 이들 부처는 안전관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데만 온통 힘을 쏟아 붓고 있다는 모양새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들은 오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소관 부처가 맡든 매년 마다 발생하는 대형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기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산 생우 수입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유인즉,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는 생우 수입에 검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우 수입을 하려한다는 것. 유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요네병이 발견된 생우가 호주 소재 6개 농장에서 발견돼 그 해 8월 수입이 중단됐으나 당시 정부는 발병 경위 등 역학조사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생우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올 초 검역 주권을 미국에 양보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뭇매를 맞았던 정부가 또 다시 검역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생우를 수입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제2의 촛불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 검역 주권을 분명히 행사해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보세의 창고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생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실과 본지가 공동으로 인천에 위치한 보세창고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다대기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쇳가루까지 나왔다. 지난해 본지의 조사결과 국내 유명 회사의 고춧가루에서 쇳가루가 나와 한바탕 곤혹을 치룬 위생당국의 검역체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뿐만 아니다. 원산지도 표기돼 있지 않은 커피제품, 눌려 포장이 찢어진 장아찌류, 쥐가 구멍을 내 먹다 흩어진 해바라기 씨... 게다가 보세창고를 감시해야 할 CCTV는 제품이 아닌 천장을 바라보고 있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생관리 문제점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통관이 끝나기까지 국내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세창고의 위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개최된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는 400여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예상대로 일부 참석자들이 토론자를 향해 고성이 오가는 등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 주장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또한 직영급식을 찬성하는 학부모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아 공청회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누구를 위한 위탁 전환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으며 한 참석자는 토론 말미에 황병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를 향해 "학부모 80% 이상이 직영급식을 찬성하고 있는데, 황 대표는 교장의 대변인으로 나왔느냐 명확한 입장을 표해달라"고 항의했다. 황 대표는 이에 "여건을 갖춘 다음 2013년 하자는 얘기지 누가 직영을 안한다고 했느냐"며 큰 소리로 맞섰다. 한 참석자는 또 "이 자리에 직영을 주장한 학부모단체는 없다"며, 토론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공청회를 주최한 조전형 의원을 향해 "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조전형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에 호응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식약청 일부 업무의 지자체 이관 정책이 자칫 ‘고무질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행안부는 식약청의 6개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하고 업무를 추진해왔으나 권력 실세로 분류되고 있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청와대 실무진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기존의 정책이 고수되거나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올해는 형식적으로 생색내기로 일부 업무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 입장에선 실세 장관 의견을 듣자니 지자체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고, 지자체의 입장을 고려하자니 식약청과 복지부가 반발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정책결정에 있어 ‘오락가락’ 엇박자된 사례가 많아 이번 정책 역시 기존 정책 선례에서 보듯 ‘누더기정책’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 식약청은 식약청에 우호적인 여건이 있어 업무조정과정에서 식약청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으며, 최근 윤 청장의 발언은 업무조정과정에서의 탄력성을 강조한 것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9일 17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