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인체 유무해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식품업계가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또 다시 불안해 하고 있다. 멜라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식품업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요즘 멜라민이 잠잠해지자 이런 틈을 파집고 은근살짝 밀어붙이는 듯한 분위기다. 국민들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살겠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GMO와 방사선조사는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방사선조사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사선조사식품 허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세미나에서 식품업계는 과학적 증명을 들고 나온다. 하지만 GMO와 방사선조사식품은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무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됐다. 이들이 말하는 요지는 식량문제 해결과 원료수급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종합하면 이익을 예전처럼 많이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GMO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일반 국민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민간에 위탁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또 일을 저질렀다.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검찰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이 식품연구소 소장을 구속하고 이 연구소 대표와 분석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는데 그쳤다. 현행법상 식품 위생검사 기관이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것을 ‘적합’으로 성적서를 발급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이같은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이같은 사고가 터져도 위생당국은 그때만 어슬렁 넘어가기 일쑤다. 심지어 이같이 엉터리 검사를 한 기관에 또 다시 위탁업무까지 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해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허위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 형사처벌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위탁 검사만 의뢰하고 이후 검사기관에 대해 관리 소홀을 한 위생당국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동안 벌떼들처럼 달려들며 한목소리로 외치던 식품안전정책 일원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숨죽인 듯 조용하다.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이 식품안전에 공포마저 떨고 있을 때 너도나도 식품안전 문제성을 들먹이며 일원화를 주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이고 학계마저도 자신들이 식품안전 일원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떠들었다. 이들은 한때 식품안전 일원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너무나도 조용하다. 누구하나 일원화에 대한 귀띔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다. 지난 2006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체계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해 어느누구도 식품안전체계 일원화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골프 구설수에 오르며 이 총리가 낙마하자 식품안전처 설립은 자연스레 꼬리를 감췄다. 식품 안전 대형사고가 또 터져야 식품안전체게 일원화란 단어를 들을 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식품안전에 불안을 떨어야 할지.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멜라민 파동이 어느정도 잠잠해지자 그동안 멜라민의 그늘에서 잠자던 GMO가 잇따른 안전성 논의가 진행되는 등 고개를 들고 있으나 정작 참여할 소비자는 배제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업계는 잇따라 GMO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겉으로는 업계측과 소비자측의 의견을 듣는다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열리는 행사에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측 인사 그리고 관련학계 관계자만이 참석해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에게만 이같은 행사 소식을 알릴뿐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참여할 자리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로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항상 소비자는 배제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그들만의 잔치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란 소린가. 업계에서 주장하듯이 GMO가 안전하다면 모든 것을 소비자와 공유해야 한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외식업체에 대한 영양표시 시범실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간접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먹거리 안전 대책’ 일환으로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외식메뉴인 제빵과 치킨업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뒤흔든 멜라민 파동이 있은 직 후, 그것도 몇몇 업체명까지 실명으로 거론하며 했다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약청에서 시범실시 업체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안전하고 다른 업체는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도 이를 적극 이용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트랜스지방, 나트륨 과다 등으로 지목돼 어린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들 제품들이 자칫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 간식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의도는 좋으나 좀 더 세밀한 논의 가진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책이 아쉽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국네슬레 이삼휘 사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식약청 연구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국감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했던 일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한국네슬레의 발언에 발끈했다. 한 의원은 1차 질의가 끝난 후 증인들을 내보낸 후 옆에 앉은 의원과 귓 속말로 “네슬레의 이런 행태를 이대로 놔둬서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은 이렇다. 겉으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환원의 차원에서 봉사하는 척(?) 한다’는 것. 그러나 속으로는 ‘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이라는 것은 식품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봉사하는 척 이라도 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한국네슬레는 그나마도 하지 않는다. 환원하는 기업도 100을 벌면 1을 한국 소비자에게 돌려줄까? 다국적기업들의 매출액은 비공개다. 경쟁업체 마저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니들은 몰라도 돼. 우리 제품 많이 먹고 우리 배만 불려주면 돼” 이런 식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서울과 수도권의 급식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의 절반이상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기를 사용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납품업자들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까지 위·변조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농협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다. 해당 학교측에서는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교육 미흡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얼마 전에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급식업체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발생해 소란이 일었다. 급식업자들은 학교장들에게 뒷돈(?)을 준다는 말을 암암리에 흘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교측과 급식업체측의 남모르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개인의 일순간의 이익을 위해 우리 꿈나무들이 시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좀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자기 자식이 해당 학교에 다닌다면 급식업자나 해당 학교 관련자는 과연 그 급식을 먹으라고 할까? 매번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만 정신차려야 한다.
지난달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 멜라민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멜라민 함유 식품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날 발표가 식약청에서의 브리핑 형식으로는 멜라민 관련으로는 최종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멜라민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이후 잇따라 멜라민이 식품과 동물용 사료에서 검출된 것이다. 지난 6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양식 물고기용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주장한데 이어 15일에는 닭 사료에 첨가하는 생균제, 19일 중국에서 제조된 건조 전란분, 20일에는 건빵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첨가제에서도 멜라민이 나왔다. 건빵의 경우에는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이 즐겨먹는 간식으로 이제는 성인들도 간식거리를 골라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지금까지 검출된 양으로 인체에 위해하지는 않는다는 보고가 나와 큰 위험은 없겠지만 멜라민 공포가 언제까지 가야할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위생당국은 하루 빨리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들이 위해식품으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국민의 안전보다는 산업계 발전을 옹호하는 듯한 토론회를 개최해 물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농림축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0일 ‘동물용 항생항균제 내성의 위해평가와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농식품부가 고시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항생항균제 사용금지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 축산업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을 고시한 농식품부 관계자 외에는 토론자 전원이 축산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전문가들이다. 최근 멜라민으로 인해 먹거리에 민감한 이때에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외국전문가들에게 맡겼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랐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농식품부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동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먹거리에 좌불안석인 이때에 축산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토론회를 연 것에 대해 뒷거래가 오고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설사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민감한 이때에
무조건 두들기면 된다는 식의 시민단체 발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시리얼 제품의 당.나트륨 함량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 단체가 들이댄 잣대는 영국식품표준청이 정한 신호등 표시제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영국식품기준청이 권장하는 신호등 표시제는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없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등 여러 제한점으로 인해 최근 EU에서도 도입이 거부됐다고 반박했다. 요즘 고유가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마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마당에 서로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자는데 한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시민단체의 행동은 국민이나 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이다. 몇 년전 다른 시민단체는 모 식품업체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빌미로 삼아 이를 발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으며 돈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 물론 이번 시민단체의 발표는 이와는 다르겠지만 모든 국민이 먹거리에 불안을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의 발표가 필요했는지에 업계는 불만이다. 식품업계도 식품제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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