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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국가와 지자체 5:5 부담할 것"

SNS 최유성 대표, “수출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토록”

SNS를 활용한 홍보와 조직 전문가로 문재인대통령후보 SNS시민홍보단[광해문]을 이끌고 있는 최유성 대표가 16일 인천 서구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당원연수교육에서 현 정국을 진단하고 SNS를 활용한 대선승리전략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최근 주목받는 영화 "광해"를 들어, 민주진영의 대선후보가 문재인후보이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고 문재인후보의 경제민주화정책과 민생개혁입법안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 주장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쇠고기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검역단을 파견 조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ISD(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비롯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업 부문의 피해에 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피해 보전 마련 없이 비준이 강행됐다는 점도 한미 FTA를 했던 참여정부로서는 정말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는 후보의 심경을 전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 전반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의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는 매우 잘못된 정부조직개편으로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한 원흉으로 지목했다.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절대적으로 부활해야 하며 차기정부는 인천 콘테이너항 활성화와 해운선사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인천경제 회생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언론장악을, SNS를 활용한 시민들의 힘으로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