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민의대변·정책대안제시… 여당속의 야당자처
| 정치가 혼미한 원인을 우리나라 정치가 지나치게 권력 중심이기 때문이다. 민생과 정책이 중심이 돼야한다. 즉 생활정치가 돼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소신을 다지키고 있는 김성순의원. 서울 송파 을구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의원으로 의정에 발을 들여놓은 김의원은 초선의원 답지않은 여당속의 야당 정치인이다. |
| 전문성·경륜 겸비한 정책전문가 "빠른 길보다 바른길을 택하겠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에 봉사하는 일보다 줄서기와 권력다툼이 더 가까운 구태의연한 정치현실에서 새내기 초선의원으로서 소신있게 민의를 대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등원이후 2년 반동안 국민의 편에 서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펄치며 뛰어 왔습니다. 민생복지를 꼼꼼히 챙기는 생활정치 성실한 의정활동이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집권여당에서도 다부진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김의원은 당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당제도 정책조정위원장직을 과감히 버릴줄아는 그야말로 “소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지난 1966년 제14회 행정고시합격으로 서울시 사무관으로 공직에 |
서울시 보건사회국장, 문화관광국장, 중구청장은 물론 제1대, 제4대 송파구청장에 이어 지난 95년에는 지방자치제 본격실시에 따른 초대 민선 송파구청장에 그리고 98년 제2대 민선 송파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김의원은 지자체장때부터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성품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아온 셈이다.
“이제 정치도 바뀌어야하고 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발전에 일해온 민주당의 전통과 정통성, 이념과 노선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절대 철새정치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보다 바른길을 가겠다”는 김의원의 정치철학은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정당이 생기고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이당저당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정치인들의 귀감이라 할 수 있다.
김의원은 16대 의원초반부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법적 뒷받침에 크게 기여해 왔다.
김의원은 지난 2년반동안 농어촌지역주민 보건증진특별법안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등 24개 법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는등 민생복지. 사회복지증진를 위한 각종 법적 뒷받침을 해오는데 앞장서 왔다.
“21세기 세계적인 경향은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국가중심의 복지를 펼치는 이른바 복지국가(Welfare state)단계를 넘어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자발적 복지를 활성화하는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참여 복지가 곧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근간이라면서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입안단계부터 결정,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하며 관련법을 정비, 자원봉사운동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복지수준향상에 지역사회와 민간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사회가 선진화 고도화 될수록 생존연령이 늘어나는 등 인구의 고령화 즉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소득보장보건의료?사회복지?실버산업 등 노인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1%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의 고령사회로 진입할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사회과장, 보건사회국장등을 거치면서 일찌감치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00년 16대 총선에 나서기 직전까지 송파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면서 지방자치행정의 노인복지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무총리 직속의 “노인보건복지 대책 특별 위원회”설치도 김의원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노인보건복지 문제에 대해 특별한 집념을 갖고 있다.
김의원이 그간 틈틈이 만들어낸 “노인복지론” “노령화사회의 노동” “고령화사회의 복지행정” 그리고 최근에 저술한 “생각하는 노년이 아름답다”라는 저서가 그의 노인 복지?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 주고도 남는다.
김의원의 “생각하는 노년이 아름답다”라는 저서에서 “고 이쁜 손주놈 이름도 생각이 안나 몇 번씩 다른 손주녀석들 이름을 불러야 할때가 있습니다. 기운도 예전같지 않지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 이들을 봐도 노엽고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자리에서 밀려날땐 정말 눈물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은퇴하는 이유는 인생을 더 멋지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 대접을 받기보다는 감사할줄 알고 지혜로운 이사회의 진정한 어른이 되고싶은 은빛청년입니다" 즉 김의원은 노인들을 '은빛청년'으로 비유했다.
여당속의 야당의원임을 자처하는 김의원은 의원들사이에서 소신있는 발언자로 정평나 있다. 그는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당시 고위당정회의에서 서실장 임명을 대통령의 고유인사권 행사라는 정대철 대표의 발언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의원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옛날 왕정(王政)시대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적임자를 내라는 권한이지 고유권한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정권의 코드론에 대해 “요즘 코드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코드가 무엇인가”라며 “요즘은 코드가 110볼트, 220볼트 겸용으로 나오는 만큼 코드의 적격 여부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통령은 남과 같이 가고 서로 맞춰나가야지 너무 코드 코드하는 것은 안된다”고 직설을 퍼부었다.
김의원은 당·정 협조문제에 언급 “정부·여당은 예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이라는 큰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면 당도 독자적 생존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분과 관련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의 정통성과 이념은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당명은 바꿀필요도 없다”면서 “정치가 정파를 의식해서는 안되며 국민생활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면서 의회는 정부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비판을 게을리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출생 성동고등학교를 졸업 육군사관학교에 지망 합격(육사 20기)1년간 사관생도 생활을 하다 중퇴했다.
그 이유는 우선 몸이 약해 생도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관생도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 단국대 정치외교과·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복지행정)을 졸업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바이 대학교 명예 사회학 박사를 받는등 행정전문가로 정평나 있다.
"우리나라 정책은 시민속으로 파고 들지 못하고 있지요
여의도의사당의 정책이 여의도 뒷골목에 반영되는 즉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남발보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의원 선지국일수록 복지·보건업무를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는 특히 “작은정부는 시대적 요청이나 선진사회는 복지·보건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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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안전 위해 '식품안전법' 제정"
- 최근 빈곤층 건강보험료면제 등 정부의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 정책을 발표했는데.
▶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긴급생계급여 실시, 건강보험 지원, 의료급여 편입, 차상위 계층조사 등은 이미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치다. 즉 차상위 계층 조사도 법에 의해 매년 하도록 돼있으니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사회복지공동보급회에 떠넘겨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집권청사진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 참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수있는 복지 인프라 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 사무소를 설치,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통합인터넷포탈(portal) 및 북지 전화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개편하고 장애인, 아동 노인등 취약계층별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복지 대상자가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본사 조영송 편집국장(좌)과 보건복지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김성순 의원.
-전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 의료가 확충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보건의료비중은 기관수로 8.8%, 병상수로 15.2%에 불과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기존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며 대도시 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 지소를 설치하는 등 공공 의료비 등을 30%이상 확충해야한다.
- 학교 보건, 산업 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 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가간의 인전 물적 교류확대로 전염병의 범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 관리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국립보건원을 미국의 국립 보건원(NIH) 및 질병관리본부(CDC)를 혼합한 질변관리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역학 조사반을 질병관리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키로 한 것을 다행한 일이다.
-단체급식과 관련, 교육·지도·감독기관이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으로 난립돼 있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 및 통제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의 인력, 조직, 그리고 재정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선, 여러 부처별로 분산, 디원화돼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전문 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농수축산물의 생산관리는 생산자 지원 및 육성 부서가 담당토록하고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국민건강,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식품안전 전담 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 총괄기획 및 부처간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안전 관리를 담당할 가칭 식품 안전법도 제정해야 한다.
-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다면
▶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노인들의 건강, 복지 문제에 대한 법정부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 사회 대책기본법(안)을 임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 학 력 서울 성동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제20기) 중퇴 단국대학교 정외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복지행정) 졸업 카자흐스탄 공화국 아바이대학교 명예사회학박사 ◈ 경 력 제4회 행정고시 합격 (서울시 사무관) 서울특별시 사회과장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단국대 행정대학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강사 서울특별시 올림픽 기획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제1대) 서울특별시 보건 사회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제4대) 초대민선 송파구청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 (現) 제2대 민선 송파구청장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겸임교수 (現) 제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을) (現)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의약분업대책6인 소위위원 민주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점검단 위원 민주당총재 특별보좌역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생산적복지추진위원회 간사위원 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 상 훈 정부 홍조근정 훈장·제13회 향토문화상 제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한국능률협회) 제1회 환경경영대상 (환경부)·제5회 환경대상 (환경부) 제6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특별공로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