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예산이 아니라는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기도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원이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25억80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90개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7만8241명이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2학년을 제외하고 3~6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 108억원의 예산만 편성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39억6600만원이 지원되면서 20여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생겨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으로 추가 편성,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말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 편성을 요구하는 도의회와 갈등 끝에 당초 58억원만 편성했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두고 도청 주변에서는 "부잣집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김상곤 진보교육감과 야당에서 주장해 온 일괄 무상급식에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김문수 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분석에 대해 "400억원은 절대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며 말 그대로 친환경 급식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시.군에 지원하더라도 해당 시.군은 이 예산을 직접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수원시가 이 예산의 도움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결국 도의 친환경급식 예산이 무상급식 확대를 지원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한편, 수원시의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로 도내에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은 24곳으로 늘었다.

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초등학생도 전체 83만253명의 92.2%인 76만5670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