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실패 우왕좌왕 하다 화 키워
매몰인한 환경오염 우려 총체적 난국

▶ 구제역이 발생한지 오늘로 두 달 되었습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월 25일 현재 전국 8개 시도, 63개 시군, 총 146곳으로 확대되었고 4800여 농가의 소, 돼지 263만여 마리가 살처분, 매몰 조치되었습니다.

구제역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고, 전국 농가의 상황은 재난 수준입니다. 수많은 소와 돼지가 땅에 묻혔습니다. 축산농민들의 마음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로 구제역 확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구제역을 잡고 나서도 문제입니다. 붕괴된 축산업 시장을 되돌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급의 부족으로 국내 축산물 가격은 오를 것이고, 수입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봄이 되어 언 땅이 녹으면 매몰 처분한 사체로부터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 역시 구제역 피해가 상당한데, 이처럼 피해가 확산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구제역 최초 발생 단계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이루어졌더라면 재난 수준까지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신고된 것이 지난해 11월 23일입니다. 의심신고가 지자체에 접수되었으나 간이 항체키트만으로 음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초동방역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구제역 의심이 다시 신고 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내린 것이 28일, 정부가 방역에 나섰을 땐 이미 인근을 오염시킨 뒤였습니다.

이후 분뇨처리 차량, 사료차량, 가축 출하차량, 수의사, 수정사 등의 왕래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는 경기 북부, 인천, 경기 남부, 충청 지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 정부의 늑장대처가 큰 문제였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구제역에 대한 정부 대응,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속수무책, 수수방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에서야 청와대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지 40여일 만이고, 이미 100만 마리 넘는 소, 돼지가 살처분 된 뒤였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백신접종을 시행해 구제역 잡기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미리 준비된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곳곳에서 혼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설 연휴때 귀향을 자제하고 축산 농가에 방문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방역 대응 실책에 대한 반성이나 농민들에 대한 사과는 일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27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 돼지의 20% 가량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내놓는 구제역 대책이 고작 ‘구제역 백신의 국내생산 검토’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 하던가요. 구제역은 지금도 확산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후’가 아닌데 ‘사후’를 논하는 정부입니다.

▶ 이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월 13일 통과되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 다행히 구제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민주당 주도의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제역과 AI의 긴급방역비용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시에 가축방역과 살처분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방지와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가축방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의 기동 방역단을 농수산식품부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안했던 구제역 발생지역 소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대책인데 말이죠.

▶ 이번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지금의 구제역은 인재입니다.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확산 이후에도 오락가락하는 방역 대책과 백신 처분 때문에 아직도 누그러들 기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담당자를 문책하고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 한다 해도 이는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탄식이 절로 나는 대목입니다.

스스로의 무능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정부 때문에 우리 국민과 축산 농가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에 죄 없는 짐승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고 값을 치러야 할까요.

하루빨리 구제역을 잡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