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와 자치구만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덕구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예산 분담을 거부하고 나섰다.
앞서 시교육청도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와 교육청, 자치구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자치구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5개구에 예산을 분담해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시에 분명히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언론에 이 같이 발표한 것은 거짓말, 언론플레이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청장은 "대덕구는 무상복지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더러 올해 법적.의무적 경비 161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재정 여건상 예산 분담이 어렵다"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지원사업 등 복지사업도 구비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무슨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차차상위계층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는 자치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교육청과 직접 만나서 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대전시가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20%)을 제외하고 시 60%, 구 20% 예산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당시 무상급식 시행에 5개 구청(장)과 원칙적 합의를 봤고 일부 이견이 있는 재원분담 문제에 대해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전시교육감이 지난 20일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와 교육청간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김신호 시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결핍으로 두뇌.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잘 사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더 큰 문제인데 최근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며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다른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전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시의 교육청 지원예산이 중단.축소될 것이라는 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올해의 경우 1800억원) 외에 비법정 전출금 지원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할 경우 소요 비용이 176억원으로, 시 예산 3조원과 교육청 예산 1조3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의 0.41%에 불과해 시.구.교육청간 협의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까지 가세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시는 내달중 무상급식 시행여부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합의를 이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대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