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라 시 예산 분담률을 6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올해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20%)을 실시하는 만큼 시 60%, 구 20% 예산분담 방식으로 오는 6월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14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분담률은 당초 50%에서 10% 더 늘게 되며, 올해 1회 추경예산에 시.구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 자치구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당초대로 농촌 및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만 하면 된다.

시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 문제로 무상급식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일부 구청(장)들과도 여전히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무상급식 시행에 5개 구청(장)과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구청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일부 이견이 있는 재원분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호 시교육감이 지난 20일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이후 시와 교육청간 '여론전'도 불붙는 양상이다.

대전시는 이날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시의 교육청 지원예산이 중단.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예상이나 교육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올해의 경우 1800억원) 외에 비법정 전출금 지원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의 경우 소요 비용이 176억원으로, 시 예산 3조원과 교육청 예산 1조3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의 0.41%에 불과해 시.구.교육청간 협의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음달중 무상급식 시행여부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구와의 재원 분담 문제 및 의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 무상급식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