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비지원 신청과정서 탈락학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부산지역 623개 초·중·고교에서 학교 급식비 지원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지원 신청을 했다가 누락된 학생들을 전원 구제키로 했다.

28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담임교사가 가정형편을 고려해 수시로 추천하는 학생들 전원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각 학교별 학교 급식비 지원자 현황을 온라인으로 집계중이며 앞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실태조사를 매달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상위 120% 이내인 가정의 학생들까지 확대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 한해 지원 대상자는 당초 계획했던 4만6천947명(전체 9.7%)에서 5만9천명(추정치·전체 12.8%)로 1만2천 명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설동근 시교육감은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데 경직된 교육행정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 안타깝다”며 “5월부터는 학교 급식비 지원자 선정 문제로 담임교사들이 고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자 확대로 늘어난 추가 예산 43억 원(추정치)은 추경 예산, 예비비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설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예산상 문제로 실현 불가능하지만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차츰 늘려나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급식 대상 지원 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 없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은 “2010년 예산이 지난해 7,8월께 짜여 지다 보니 올해 중·고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501억 원에 달하는 학교 급식 직영 전환 예산 투입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