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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 삭감, 시민단체 반발

부산시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 직영전환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부산지역 20여개 시민·여성단체로 이뤄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 운동본부'(이하 급식부산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급식부산본부 회원들은 부산시교육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한 것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학부모의 바람을 외면한 처사라고 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17억1206만 원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시설 직영 전환을 위한 예산이 14억6693만 원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또 이달 초 시교육위의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전체 삭감 액 14억6024만 원 중 급식시설 직영 전환 예산(9억5194만 원)이 66.2%였다.

급식부산본부 김정숙 대표는 "멜라민 사태 이후, 정부가 2009~2011년까지 2100개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에 4200억 원을 지원하고,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면서 "그런데도 시교육위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 오갑도 의장은 "해당 학교가 지난해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 급식시설에 대한 직영 전환을 한꺼번에 추진해도 되는데, 뒤늦게 예산을 편성해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삭감했다"며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관심이 없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