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연장된 쌀의 관세화 유예를 앞당겨 풀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김태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09-쌀 수급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장기 쌀 수급 전망을 분석한 결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 중도 관세화를 할 때보다 쌀 수입량이 많고 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정부에도 보고됐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2004년 주요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연장시킨 상태다. 갑작스러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와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모두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각각의 경우 쌀 수입물량을 따져본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조기 관세화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4개의 시나리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경우와 2010년에 조기 관세화할 경우를 나눈 뒤 여기에 아직 타결되지 않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를 각각 조합해 마련했다.

DDA 협상 결과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관세율도 감축해야하고 의무수입물량(TRQ)도 늘어나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관세 감축도, 의무수입량의 추가 증량도 없을 전망이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의무수입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쌀의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빨라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고 국제 쌀 가격과 관세율이 높아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수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무수입량이 시나리오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조기 관세화' 조합이 수입량이 가장 많고 '개도국+조기 관세화' 조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선진국+관세화 유예' 조합일 때의 수입량이 '선진국+조기 관세화' 조합의 수입량을 앞질러 장기적으로는 조기 관세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9년에는 '개도국+조기 관세화'일 경우 연간 쌀 수입량이 307t, 재고량이 740t에 불과하지만 '선진국+관세화 유예'일 경우 쌀 수입량은 586t, 재고량은 1009t일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농가의 쌀 판매가격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조기 관세화를 할 때가 가장 높아 2019년에 13만6000원(80㎏)인 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관세화 유예를 할 때가 가장 싸 같은 해 9만90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는 아직 타결되지 않은 DDA 협상 결과를 가정해 나온 것"이라며 "DDA 협상 결과가 나온 뒤 관세화 유예와 조기 관세화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