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림산물 위장 반입이 남북 농림수산 분야 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aT센터에서 열린 ‘남북 농림수산 분야 교류협력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농림수산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농림수산물의 위장반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원산지 표시문제는 작은 규모일지라도 남북 간의 농산물교역을 왜곡시키는 큰 장애물이자 북한산 농림산물의 반입 규제를 강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남북한 위장반입 방지를 위해 북측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단일화했으나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으로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북농림수산물사업협의회 박영복 부회장은 “원산지 위장문제가 남북교역 부진의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국가차원의 공개적 문제제기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대량 반입 시 현장 방문, 선적지에서의 품위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북측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 대북사업자 단체를 통한 현지 선별-포장-저장-검역 수행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증명에 대한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대북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단체나 조직을 북측의 원산지 확인 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지원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