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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식품 관련법 처벌규정 약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식품 및 마약과 관련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 멜라민 사태' 점검차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식품, 마약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식품에 대해 잘못 하더라도 수익에서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식품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약 등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G8(선진8개국)에서 공동으로 처벌하자고 공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마약 처벌법이 약해서 한국인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세계 마약범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멜라민 사태가) 끝나고 일제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 식품 및 마약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조속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으로부터 최근 멜라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 빨리해 결과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왕 조사하는 김에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식품,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해 일제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예정에 없이 식약청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의례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식약청장에게 질문을 던져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고장에 마련된 서류를 본 뒤 "공문 같은 것은 필요없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다. 이야기 해 보라"고 식약청장에게 지시했으며, `멜라민 포함 의심품목 428개가 수입됐다'는 보고를 받고 "428개가 국내 것까지 포함한 것인가" "428개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했나" "검사가 되지 않는 것도 있나" "주요 시도에 검사 기능이 있는가" "수입될 때 샘플검사 안하나"며 연이어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언급,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실대로 발표하는 게 좋다"면서 "과장, 과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관계 부처로부터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대책회의를 거쳐 25일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밤새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당장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해 식약청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식약청 방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직접 찾아서 챙기겠다는 `현장정치'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지난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발생 당시 관할경찰서를 직접 찾아 사건 브리핑을 받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호되게 질책한 것과 같은 취지로, `쇠고기파동'으로 잠시 주춤했던 이 대통령의 `현장챙기기' 행보의 재시동으로 여겨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식약청 방문 일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아침에 갑자기 결정됐다"면서 "경호 등의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