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국민들도 또 한번의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IMF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탈출하는 데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 보았는데 지난 해로써 그 10년이 지난 것이다. 그 동안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변화를 해 왔지만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은 멀기만 하다.

이제부터는 세계적 불경기와 자원 가격 급상승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또 한번의 변화를 해야 한다. 결국 변화를 생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는 노력은 우선 기업부터 성공하여야 한다. 국가의 세금 수입과 국민의 일자리가 모두 크고 작은 기업들에 의해 거의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이 중요하고 건강한 기업을 만들려면 기업 환경을 잘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IMF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친 기업적인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옳은 것이다. 작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예산도 적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국내 경기를 되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낭비와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줄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국민에게 경제적 여유를 주어야 공장이 돌고 장사가 되고 일자리도 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을 승인해주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있다. 국가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 고장에 다리 놓고, 도로 내고, 시설물 짓는 예산을 늘이고 따가려고 하니 예산이 줄어들 길이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선거만을 의식해서 자기 선거구 공사예산의 확보에만 매달리는 것을 조사해 그 명단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한 국정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시민 단체가 비슷한 것을 조사해서 발표 했더니 그 의원이 고향에 가서 “시민단체의 방해를 무릅쓰고 어렵게 예산 따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찍어 주세요”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직 우리의 수준이다.

결국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속내 깊이 파 들어가보면 그 원인이 우리들 자신의 수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들이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을 뽑고, 청탁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른다.

남대문 방화범이 “우리 집안에 경찰관 한 명만 있어도 억울한 일 안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힘 좀 있는 공무원이라면 친척 등 주위의 청탁 때문에 해먹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제 새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나 하고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팔 걷어 부치고 무엇인가 지금부터 도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