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미 관세협상으로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가 완화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가 연간 4천억 원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19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등 수입 확대에 따른 과수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을 논의하며, 검역 원칙 준수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성원, 임이자, 박형수, 정희용, 최형두, 강명구, 김대식, 김장겸, 이달희, 임종득, 조승환, 조지연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과 더불어, 학계, 언론계 농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사과 산업 대책’으로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김승희 한국농수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송종만 경북 한국후계농경영인연합회 회장, 서병진 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황준식 문경농협 조합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상무, 그리고 농림부 김희중 검역정책과장과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검역절차의 개선 추진에 대해 현장의 많은 농업인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과부문 피해액은 연평균 4,080억원, 농업 국내총생산(GDP) 피해액은 5,980억원 수준의 회복할 수 없는 ‘직격탄’”이라며 미국산 과채류의 시장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대책 마련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진교 GSnJ 원장은 이만희 의원이 개회사에서 거론한 미국 전담 데스크 설치 추진으로 인해 검역 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조하며, 과수화상병 등 사과 관련 병해충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농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송종만 한농연 경북 연합회장을 비롯해 서병진 조합장과 황준식 문경농협 조합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은 과수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모두 과학적 검역절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농민신문의 한형수 논설위원 또한 농산물 검역의 원칙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산 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기반한 섭취 편의성이 높은 사과품종 육성 등을 제안했고,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상무는 생산 및 수급관리 역량 강화와 유통 및 마케팅 등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농림부 김희중 검역정책과장과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국제규정과 국내법에 근거한 농산물 검역과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과수산업 투자 및 융자규모 확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회에 앞서 미국산을 포함한 해외 농산물에 대한 검역결과와 피해전망 등에 대해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할 수 있게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입법의 ‘투트랙’으로 사랑하는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