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쌀생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202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나락 40kg 기준 8만160원)에 대해 “밥 한 공기 쌀값으로 환산하면 260원에 불과하다”며 “농민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가 이를 ‘역대 최고가’로 강조하지만, 실제 농가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농사는 파종기 저온, 습해에 따른 곰팡이병, 기록적 폭우와 여름 고온으로 인한 병해 확산, 수확기 잦은 강우까지 겹치며 단 한 구간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후재앙이 상시화된 조건에서 농민들은 더 많은 노동과 위험을 감수했지만, 결과는 감소한 생산량뿐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8만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농업의 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고려하기보다, 농민의 농사 행위를 줄여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요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감을 얻었고, 기후위기 심화로 글로벌 식량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쌀 수입 확대 사례는 쌀 수급이 더 이상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며 ‘적정임금’ 원칙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협회는 “기후위기 속에서 더 위험해진 농민의 노동에 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쌀값과 농산물 가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농민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며, 공공비축미를 시장가격에 맡기지 말고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 노동의 공정한 가격 보장 ▲쌀 공정가격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