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필수 농식품 정책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농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계·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육성,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이번 추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979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반영됐지만, 핵심 과제로 꼽혔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은 국회 예결위에서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 한농연은 현장의 시급성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해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업으로 다음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산불 피해 농가의 생산기반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일몰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도축 수수료 인상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자금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자금 소진으로 중단될 경우 농가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연말까지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과 영농 세대교체 촉진을 위한 ▲‘농지연금’ 신규가입 예산도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적자 국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와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필수 예산은 선별적으로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쟁보다 200만 농업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에 정치권이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