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새해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식품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밝힌 데다 해당 부처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각종 육성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7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강, 의료, 보육, 교육, 문화, 관광레저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분야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분야가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로만 이해되고 있으나 산업적 측면도 있는 만큼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들 분야에 관해 새해에 결론 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히 추진했으면 한다”는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식품을 비롯한 공익적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새해에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는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올해 중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산업진흥 50대과제 중에 식품관련 과제를 10개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식품안전관리를 집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차도 새해부터는 규제위주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식품안전정책은 산업육성보다는 규제 위주로 추진돼 다양한 식품개발 및 제품 홍보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