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운영방식 - 위탁이냐, 직영이냐...끝없는 논란
위탁은 세계적 추세 vs 영리추구 질적 저하
정부 "학교 자율에 맡긴다" vs 정치 "법으로 정하자"
“시설투자는 정부가, 운영은 위탁” 절충형 대안 부각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를 놓고 끝없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공식입장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돼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위탁운영 업체들은 그동안의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지는 못할망정 사업기반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직영 논란의 실체는 무엇이며 대안은 없는지 알아본다. |
▒ 학교급식 운영방식 실태
| 2004년 7월말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10,343개 학교(학생수 7백3만5천명)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81.34%이며 위탁급식 학교는 18.66%에 불과하다. 2000년 전체 급식학교 가운데 직영이 78.97%, 위탁이 21.03%에서 직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수로는 2004년 7월말 현재 직영이 76.88%, 위탁이 23.12%로 2000년의 직영 82.67%, 위탁 19.33%에 비해 위탁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
학교급식은 당초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했으나 학부모의 중,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시행에 대한 욕구가 커지자 199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 중, 고등학교의 전면 급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의 위탁사례를 조사하여 위탁급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정부 예산 부족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으로 위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시행, 즉 양적 성장에는 위탁급식 업체의 공이 크다. 정치논리에 의한 확대정책에 따라 평균 1~2억원의 시설투자를 하면서 양적 팽창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2년 11월 일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국내산 농산물 사용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7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위탁급식을 2007년까지 직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정책은 위탁업체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정부는 2003년 11월 18일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직접 ‘운영방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지난 9월말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것이어서 위탁업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나 민노당 최순영의원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의 근거는 위탁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질의 수입산 식재료 사용 등 비용절감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탁업체의 반박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위탁급식이 높다는 것에 대해 위탁업체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위탁급식에서 유난히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났지만 이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특정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지 위탁업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에는 직영에서 총 9건의 사고 중 직영에서 6건, 위탁에서 3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48건 가운데 직영이 33건, 위탁이 15건으로 나타나 식중독 사고 발생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 직영의 경우 학교 관계자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통계수치만 가지고 위탁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위탁업체들은 특히 정부가 학교급식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업체들에게 거액을 투자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법으로 직영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대책, 대안은 무엇인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직영을 주장하는 쪽이나 위탁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는 직영과 위탁이 혼재하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도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직영이나 위탁이냐는 학교와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방침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러나 직영이든 위탁이든 각각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장점을 살린 혼합형 급식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충형 급식형태로는 시설투자는 정부가 하고 운영은 위탁에 맡기는 방법과 일본처럼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리업무와 물자구입 및 관리, 식기세척, 보일러관리 등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방법 등이 고려해볼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