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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농민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盧대통령, 통상교섭본부 인력보강 검토 지시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 문제와 관련해,“선입견을 갖지 말고 포괄적으로 이해 득실을 적절히 따져 국가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분야별 위원회인 대외 경제 위원회 제 1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어떤 한쪽의 명목에 구애받지 말고 실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적극적이고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개방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 동시에 대외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방시 피해 등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 구조조정 등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틀과 방향은 대외경제위에서 정하고 실질적인 통상 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경진 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