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액공제 축소에 반발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외 150여 직능ㆍ소상공인ㆍ자영업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골목상권ㆍ자영업자 죽이기 정책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매출액의 30% 설정과 국세청의 세수 확보 목적의 영세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추징 즉각 철회,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폐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3000여명의 회원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35평 미만 영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 추징·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철회와 관공서‧공기업‧대기업 불요불급 구내식당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국세청은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 유흥주점에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등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국세청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국세청을 방문했지만 면회.상담조차 거부 당했다"며 "가까스로 현관 앞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수가 있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세청 문턱이 높았냐"고 말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는 골목상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음식점들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고 한도를 30%로 축소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짚밟고 있다"며 "이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격"고 비난했다.

오 대표는 최근 관공서, 대기업에 "손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제기가 돼 온 대기업 급식업체의 시장잠식으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되지 못할 경우 대형마트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오 대표는 "국회는 소위 자영업자, 골목상권 살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외쳐되는데 국회 안을 보면 구내식당 8개 중 4개가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싼 이자로 지원을 해준들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영업이 되겠냐"며 외식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분야 등 구내식당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대기업의 불요불급한 구내식당을 폐지토록 해 대기업 급식업체(시장 점유율 67.5%)의 고객 싹쓸이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어떤 계층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거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 등의 통계를 토대로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과도하게 산정, 탈세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성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완책을 마련키로 방향을 돌렸다.

정부는 이에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한도를 최대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기준은 요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친 뒤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