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이에따라 학교와 업체들도 혼란에 빠져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발표한, 숫자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은 어디에 있고, 선택의 당사자인 학교측은 어떤 고민에 빠져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짚어보자. |
쟁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 전체 급식학교의 8%만을 남기고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교육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서 급식운영 방식의 선택을 학교자율에 맡긴다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일 고건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다.
정부가 이같이 일률적인 직영 강행에서 자율적인 선택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기존 위탁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4년전 위탁급식을 시행할 당시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시작한 만큼 위탁운영 업체로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한 ‘창업공신’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상 사업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현재의 급식시설이 위탁운영업체의 기부채납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느닷없이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비록 계약기간은 있지만 시행당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게는 5-7억까지 투자한 업체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투자에 대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5-6년은 지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최장 3년 단위로 계약한 상태에서 투자원금도 회수 못한 채 사업권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방향을 선회한데는 업계의 반발 외에도 내부적인 고민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예산 문제 때문이다. 교육부는 직영화 방침을 정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당 1억1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부 차원에서 5천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산하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면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하기 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가 이러한데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운 지방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학교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800여만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급식비용이 전체 교육예산의 12%나 되는 예산 분배의 불균형과 비현실성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율선택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 반응은
정부의 자율선택 방침에 대해 업계는 총론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각론적으로는 여전히 불만이다.
우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대책에 보면 학교에 자율권을 주되 “계약 만료 전에 전환여부가 결정되면 위탁급식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 만료시점에서 결정토록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자체는 환영하지만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정부의 속셈을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겉으로는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율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달라진게 없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계약 만료시점에 가서 직영전환 방침을 밝힐 게 아니라 직영전환 의사가 있는 학교는 당장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5-6년 해야 손익분기점에 이르는데 3년만에
